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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추경, 반도체에 5천억 집중 지원!" 반도체수혜기업

남평legacy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대규모 재정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0조 원 규모로 마련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약 5,000억 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편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에 제시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투자·인프라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지중화예산 1.3조 투입

정부는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구축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약 4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사업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 지중화 비용은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70%에 해당하는 약 1조 3,000억 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의 1차 연도 예산으로 626억 원이 포함됐다.

■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위한 보조금 신설

첨단 전략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보조금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구성하거나 전략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최대 40%, 비수도권 기업에는 최대 50%의 설비 투자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번 추경에는 총 700억 원이 편성되었다.

■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3조 원 추가 확대

기존 17조 원 규모로 운영되던 반도체 전용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에는 3조 원 이상이 추가 공급되어, 전체 대출 한도는 2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 AI 반도체 기업 대상 실증 지원도 강화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 기업이 국내외 수요처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품 검증과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기업들이 납품 실적(트랙 레코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세액공제 혜택도 병행…최대 80% 지원 가능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의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 소부장 기업은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경우, 최대 80%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향후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